WSJ “SLBM 지원 中기업 제재”…‘北 레짐 체인지’ 시도論

미국 등 국제사회가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해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언론·전문가들이 “대북제재 강화만이 해법”이라면서 강력한 제재 부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관여된 중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주문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WSJ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포함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 통합은 마지막 방어 수단이지, 이것만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정교한 기술·자재를 제공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반(反)확산 전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북제재 강화법에 서명했지만, 법안이 행정부 재량권으로 남겨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대북압박이 더 의미가 있으며, 중국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제재도 있다”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를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제재는 중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역임한 전직외교관 출신인 피츠패트릭 소장은 “북핵 문제 해법은 궁극적으로 레짐 체인지”라면서 “언제 효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끊임없이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워싱턴타임스 기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발효시키고도 이를 완전히 적용하기보다는 사정을 봐주고 있다(pull punches)”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도와주는 중국의 비용·위험을 증가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