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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질문있어요!!
게시물ID :
law_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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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그런샤이니까
★
추천 :
0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4/17 1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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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에서 구속적부심 법원이 심사하는데 그때 합의부나 단독부판사사 심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소 전인데 어떻게 담당판사가 나오는 건가요?
교수님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라고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아직 사건이 법원에 송치가 안된거니까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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