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중요한 점이 빠지는데,
사드 이슈는 북한 핵/미사일 이슈로부터 생겨난 하위 이슈입니다.
즉 사드 배치를 안한다고 해서 게임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 핵/미사일 이슈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이슈인만큼
이쪽에서도 군사적인 대응액션이 나온 다음에 외교적 대응액션이 나와야 합니다.
국방/안보 분야에 관련되어서 야권 정당들에 대한 불신은
기본적으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준게 없다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심지어는 국방에 돈쓰는 건 살인무기 사오는 거고,
군대해체로 동북아 평화운운... 주장 하느라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았던게 멀지않은 과거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그런 깝깝한 냄새 풀풀 풍기다가 이번 사드 이슈에 대해서도
"사드는 빼고, 북한 문제는 외교로 말만 잘 하면 풀린다..." 라는 태도를 갖는다는 건
국가 권력을 위임받고자 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외교로 말만 잘하면 풀린다고 주장하면,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가 다... 쿨럭.)
문제는 더민주당에서 북한 핵/미사일 이슈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드 철회하는 대신 이런 방향으로 대응력을 키워나간다라는 청사진이 아직 없는 거죠.
더민주당 내에 백군기가 리드하는 국방정책 연구소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지금 벌써 후다닥 청사진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드배치 반대라는 건
지금까지 야권이 비난 받아온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라는 프레임에 걸리기 좋을 뿐입니다.
(젭알 외교로 말만 잘하면 사태 풀린다는 주장은 하지 맙시다요... )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민주가 사드이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갖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겁니다.
더민주가 모호한 태도를 갖는다고 해서
사드반대 그룹이 새누리에게 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국물당에게 표를 주는 게
새누리가 이기는 결과를 낳게된다는 것 정도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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