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줄 요약>

1. 결정문을 다듬는 중이라서 (윤측 예상)

2. 헌법 만장 일치 웨이팅
= 헌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헌법 가치의 수호"라고 한다.

+ ps. 필자의 생각
: 결국, 민주주의도 헌재가 중시하는
"헌법 가치 수호"도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보장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판결을 했어야 한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의는
현재 시국 상황의 현실성과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안전위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절차 중시 폐혜"가 낳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