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시책’(사업비 194억여 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 인상(4억8,300만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8억4,600만원)도 자체적으로 펼친다는 구상이다.
모든 시책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이뤄낸 성과이자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을 늘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 100명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 조사반’을 꾸려
1년3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건설공사 일상감사와 설계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원가 절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등을 통해 아낀 세금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