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게임업계에 프레셔를 주고 있는 법안은 총 3개임.
(1)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2)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만 쏙 빼다 이야기하자면 2,3번이 총합 6%의 매출삥뜯기를 시전하고, 신의진 의원은 이 두가지 법안에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 올려뒀습니다.
세 법안의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신의진을 까고 있으며, 신의진은 1번에 자기 이름이 쏙 빠졌다는 명분 하에 쉴드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법안이 2,3번 법안을 밑에 두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냥 1=2+3이라고 해도 무방함
2.
현재 이 세가지 게임업계 말살법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문광부(거의 친 게임파): 안돼 개새끼들아 하지마 시발 시빨! 개놈들아 하지마 씹빨!!
보건복지부:돈내놔!
교육부:돈내놔!
여가부:돈내놔!
미래창조과학부:어, 음.... 어.... 어.... 어... 돈....은 먹고싶은데 어.... 아, 어, 하지므아... 으어....
사실상 이 법안의 쟁점은 문광부vs보복부+교육부+여성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방전이죠.
문광부는 사실 존나 억울한 처지입니다. 저 개새스러운 부처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휘하의 핵심 산업에다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특히나 문광부는 여성부에 대해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썩을것들 덕분에 자기네들 관리 하의 게임산업이 다른 부처에서 간섭할 정도의 상황을 제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현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정부는 게임법 반대한다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요즘들어서 이런 반 낚시성 기사가 나도는데, 정확히 알고 넘어가세요. 문광부는 항상 게임 규제법안에 대부분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알력싸움에 밀려서 물러설지언정 주도적으로 규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게등위도 외부압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s 문광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게임업계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3.
사실상 문광부 제외한 거의 모든 정부부처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왜냐면 저 법안으로 돈 뜯어낼 수혜자도 있고, 무엇보다 저게 인터넷 및 문화매체 전반에 확장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법안을 올려놓고 수정하면 모든 문화컨텐츠 산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고, 인터넷 자체에도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현 정부로선 눈꼴사나운 인터넷 상황을 통짜로 제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법안을 막을 이유가 없음.
처음엔 단순하게 돈내놔!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구요. 돌아가는 상황에서 문광부만 방어하는 입장인 이유가 뭐냐면, 저 법안으로 인해 문광부 산하에 들어가는 어지간한 미디어컨텐츠 산업은 핵폭탄 맞은듯이 폭삭 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도 거드는 척 합니다만, 걔네들은 자기가 뭐하는 지도 모르는 정부부처인데 제대로 돕겠습니까?
이상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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