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디어3법 날치기가 있었거든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헌재에 문제제기(권한쟁의) 걸었더니 헌재 얘네가 3 합헌 3 위헌 3 유보 였어요 읭? 국가조직론과 헌법 수업하면서 헌재는 가타부타 판단헤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배웠는디… 유보하는 세 놈은 뭐여???????
헌법상 합헌 위헌이면 위헌이지 유보랍시고 국회에 판단 넘기는 꼬라지가 가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건 헌재연구관과 q&a 를 하면서 연구관의 관련 사안에 대한, 진짜 껴맞추기식 아전인수적 해설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함에 당시 타대 청강생으로 함께 한 중대 법대생이 열정적으로 분노를 토하던 것만 정말 멋졌고 헌재는 재판관부터 연구관까지, 그 썩은내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이전 관습헌법 운운때는 뭘 잘 몰랐어서, 이때 헌재의 구태에 토할거같은 기분이 최초였습니다
그렇게 헌재를 나서면서, 헌재 안에 있는 나무(소나무였나)를 만지면 사법시험 합격한다는 ‘괴담‘ ’유언비어’ 에 다들 그 나무를 어루만졌는데 저는 기분 ㅈ같아서 거들떠도 보지 않고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걍 다 포기했습니다 (부친이 법조인이셔서 항상 강력 추천하셨고 법학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사법계가 토할거같이 싫었어요)
그렇게 또 머리가 크고 굳고 늙으면서 헌재의 저 판결문 꼬라지를 보니 대통령 탄핵이라거나 중차대한 사안을 과연 헌재에 맡겨야하나? 가 아니라 절대로 헌재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검사들과 심우정이가 검찰의 종식예정에 도장을 찍었듯 현 8인은 헌재의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 필요성에 도장ㅇ을 찍었다봅니다
저 꼬라지로 갈리는거 봐요 뭔 논리가 지네 맘대로 지네 멋대로 걍 여기저기 헛소리를 … 사법부의 껴맞추기식 판결보다 더 토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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