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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나 심우정이나 한덕수 선고 나
게시물ID :
sisa_12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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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잡부
★
추천 :
4
조회수 :
9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5/03/25 22:33:34
지귀연이나 심우정이나 한덕수 선고 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껴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었는데
최악에는 합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는거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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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날
2025-03-25 22:44:39
추천 0
국민저항권?
댓글
1
개 ▲
★
잡부
2025-03-25 23:30:15
추천 0
국회의 권한에는
헌법재판관도 탁핵할수있고 판검사도 탁핵할수있고
국무위원도 탁핵할수있습니다
국민눈치를 잘보는 야당이기에 아직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행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 탁핵되면
국회의 결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알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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