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민주당 시나리오 / 국무회의 무력화 시켜 마은혁 투입, 문형배 이미선 잔류로 탄핵 인용 시도 전망

 

ㅇ 3.31(월)

- 박찬대 긴급 기자회견 “마은혁 미 임명 시 국민 명령 이행할 것”

-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 헌법재판소 개정안(민주당 旣 발의) 법사위 통과

*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 대행,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 대통령 재판관 임명

ㅇ 4.1(화)

- 본회의 탄핵안 보고

- 헌법재판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 이송

ㅇ 4.2(수)

- 본회의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 151인)

→ 국무회의 무력화, 법률안 재의요구 행사 불가

ㅇ 4.16(수)

- 마은혁 임명

ㅇ 4.18(금)

-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 헌재, 탄핵 심판 평의 재개

ㅇ 4.25(금)

- 헌재, 탄핵 심판 인용 선고

* 인용(6) : 마은혁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 기각(3) :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