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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빛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2항
사람을 비방함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