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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본삭금)
게시물ID : sisa_760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립플롭
추천 : 0/9
조회수 : 690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6/09/09 2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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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전작권 굳이 받을 필요 없지 않나요?

정확히 따지면 전작권은 한미연합사에 있고 한미연합사 우두머리가 미국인인거 뿐이잖아요. 미국이 전작권을 가진게 아니라요.

전작권이 어디에 있든 어차피 전쟁나면 한미 연합군+기타 아군이 될거고 그 연합군의 연합사가 만들어질거고 우두머리는 미국인...

똑같잖아요! 다른게 뭐죠?

또 전작권이란게 한미공동 작전일때나 의미 있는거고 어차피 한국 혼자 싸울거면 한미연합사에 전작권이 있든 말든 혼자 움직일수 있잖아요?

연평도 같은 사건도 자위권이 있으니 먼저 움직일수 있고요 (못움직인건 바보같은 우리 군 장성을 까야되는거고...)

한미연합사가 상설되 있으면 유사시 새로 만드는거보다 혼란도 덜할거고 평시에도 미리 여러 작전들을 짜놓을수도 있고 좀더 훈련도 되있고 경험도 있고 할텐데 굳이 그걸 받아오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전시 되자마자 움직이는 한국군은 미국(정확히는 한미연합사고 그 대장이 미국)이 지휘중인 군대라는 거고 전작권이 있으면 미국이랑 동맹인 한국군대라는 의미인데, 전자가 전쟁에서 지는게 미국에게 좀더 정치적 타격이 크지 않나요?

또한 잠재적 적국들에게도 좀더 부담이 갈테고요... (참전하면 미국과 동맹군인 한국이랑 미국이 지휘중인 한국이랑 어느쪽이 더 부담될까요?

딱히 전작권 없대도 별 상관없을거 같은데 굳이 전쟁할수 있는 일반국가가 되려는 일본(어차피 전쟁 하지도 않을거면서...)과 마찬가지로 이해할수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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