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내 정유업체가 외국에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280원/L정도였습니다. 당시 국내의 세전휘발유가격은 400원대 초반. 작년 우리나라의 석유류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1/4분기에 14억달러 넘게 수출했을 겁니다. 그 중 휘발유가 250만 배럴이 넘습니다.
경유는 골치아파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휘발유의 4배가 넘는 양을 수출했습니다 -_-)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에서 정제되는 가솔린 및 기타 석유제품의 재고가 내수만으로는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이나 일본 등지에 헐값에 수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은 휘발유나 경유 등, 차량용 연료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용 및 기간산업용 석유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는 부산물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가가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나프타 개질을 통해서도 생산되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유류를 국내 소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헐값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동차가 원유수입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자동차가 한참 더 늘어도 휘발유 재고 소진하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한 분기에 250만 배럴이 남아도는데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정유업체의 반시장적인 유가정책입니다.
휘발유가 안 팔려서 남아돌면, 당연히 가격을 낮춰서 공급해야합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로군요.
그런데 정유업체에서는 국제유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리터당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게다가 내수가격은 수출가격보다 리터당 거의 100원 가까이 비쌉니다.
둘째는 정부의 어이없는 고세율/간접세 정책이죠.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자동차용 연료소비가 원유 수입의 주범'이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우민정책에, 대국민 사기죠. 이 짓을 벌써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율은 살인적입니다. 1991년 이후 단 한차례도 46% 밑으로 내려간 적 없고, 2000년대 초에는 50%선을 넘나들었습니다. OECD 선진국들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 국가들과 비교해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20% 넘어가는 나라는 사실상 없거든요.
높은 간접세비율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세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유류관련세금과 주세와 담배에 붙은 세금이죠.
요컨데 우리나라 유류가격제도는 개판이란 말입니다. 더불어 세금제도도 지극히 착취에 용이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휘발유, 경유는 지금의 50%수준에서 팔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 퍼온 글 -
* 참고로 원유 수입량을 100으로 했을 때, 산업용 50%, 발전용 17%, 운송기기(수송용) 7%, 기타 26% 사용
우리보다 2배반 잘사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300원대.. 우리는 1082원. 정확히 3배조금 넘게 우리국민들은 세금을 더내니.. 젠장..욕밖에 안나옵니다.
석유값 미국의 3배가 넘고 세금은 훨 넘는이유가 뭐냐??
ps2) 세계 각국의 기름값 비교 어떻게 이런것만 거의 1등을 하나.. GNP 1만6천불 나라가 GNP 3-4만불 나라들을 가볍게 제끼고 기름값 1등하는 현실
* 소득수준 감안한 실질적인 각국 기름값 (한국을 100으로 기준) 한국 -------------------------- 100 미국 ---- 13.8 일본 ------- 30.3 스페인------------ 52.6 영국 --------- 45.3 프랑스-------------- 57.3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 등 네 종류인데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 미국(22.1%)이나 일본(48.2%)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4%)보다 높다.
2005년 6월 말 기준 휘발유 가격을 원화로 따져보면 미국 573원, 일본 1159원, 한국 1402원, 영국 1549원이다. 특히 선진국의 국민소득이 우리의 세 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가격지수로 환산하면 국내 휘발유값을 100으로 볼 때 미국 13.8, 일본 33.0, 영국 45.3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한국이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했네.. 미국은 산유국이네 어쩌네 하시는데요.
대중교통도 한국이상 발달한 영국,일본과 비교해도 넘하지 않습니까??
산유국 산유국하시는데요.. 산유국인 영국과 비교시에도 한국의 기름값은 영국보다 2배가 비쌉니다. 국민 소득은 한국이 절반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비산유국인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물가가 몇배는 비싼데요. 소득 수준 기름값은 1/3밖에 안됩니다. 실제 기름값도 원화 환산시 1150원대 입니다.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라면서.. 유사 휘발유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은 안하고.. 뭔짓이래요?? 이게..서민은 어케 살라고..
ps4) 우리나라 기름 한방울 안나기 때문에 기름 아껴야한다는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렇다고 1만6천불 나라.. 굴러가야 할 거 아닙니까?? 운송 기름값에 먹여지는 세금이 현실적이어야 물류가 돌고..난방용 기름에 먹이는 세금도 현실적이어야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날거아니냐구요.
세금의 66%가 특별소비세 19%가 교육세 15%정도가 부가가치세인데.. 특별소비세는 과거 자가용이 부유층 전유물일때 붙여진 세금아닌가요?? 지금이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름 아껴야한다는말 동의안하는건 아닌데.. 이런식으로 쉽게 세금 걷어먹으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거의 날로먹는거죠..
세수 부족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 5조1000억원의 추경을 짜기로 한 부에서 조세저항없이 쉽게 걷히는 유류세를 내리는것은 참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소비를 절약해야 할 판에 유류세를 낮춰 기름값이 내려가면 석유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이거 또한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름값중에는 세금 비중이 너무 커 국제유가의 등락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움직이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비에 미치는 효과도 적어요...
또 연간 석유 소비량 7억5000만 배럴 중 산업용이 50.8%에 이르고 자동차 운행용 휘발유 소비량은 7.4%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낭비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운행용 휘발류보다 산업용으로 나가는 석유가 훨씬 많다는것이지요.. (자료는 이코노미스트 805호 양재천 위원글 참조했습니다).
정부가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며 아직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것도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이 국민 불편과 반발에 비해 실제 석유 수입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류세를 내릴수 있는 여유는 충분한데..세수가 이처럼 쉽게 걷힐수 있다는 장점.. 기름값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거기에 포함된 유류세가 선진국을 제치는현실.. 결국..세금을 못내리는것은..입안에든 달콤한 사탕을 뱉을수가 없어서 겠지요.. 게으른 정부와 세무당국..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시길래...한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런 세제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뭐하시는지요...답답합니다..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세수파악만 제대로 해도 엄청 세금이 걷히는데 이런건 안하고 쉽게 간접세로 세금을 걷으니..세무당국도 한심합니다. 79억 벌어서 1억 신고하는 변호사..이런 사람들 잡기위해..다 조사할수 없으면 미국처럼 샘플링이라도 철저히 해서 탈세시 탈세액에 몇배세금 때려 본때를 보여주면 누가 탈세를 하겠냐구요.. 이건 정말 정부와 세무당국의 의지문제 입니다.
참여정부..서민을 위해 탄생해 정말 기대 많았는데.. 앞뒤 재지 않고 기름값 올리기 전에.. 기름값에 들어가는 세금 좀 내리세요.. 우리 서민들도 좀 먹고 삽시다..숨 좀 쉽시다..
그리고 다른 엄한데서 또 간접세로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고.. 자유직종 종사자들 세수 파악부터 철저히 해서.. 깨진 바가지 처럼 새어 나가고 징수되지 않는 세금부터 확보합시다..쉽게 쉽게 일처리 하지 마십시오.. 기름값 올린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국제유가가 올라 기름가격을 올린다는것은 거짓 둘째 유류소비억제를 위해 기름가격을 올린다는것도 거짓 셋째 세계에 유래없는 터무니 없이 가혹하고 근거없는 세금을 유류에 붙임 넷째 터무니없이 과중한 간접세로 양극화를 가중 시킴 다섯째 대체 세수가 없다는것도 거짓이며 세무행정편의주의임
약자로 부터의 조세가 조세저항이 적어서입니다 부자나 기득권자에게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조세저항이 심하고 그런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인데 자기들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불리하게 조세정책을 만들지 않죠, 그냥 약자인 서민들만 쥐어짜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환경이 어쩌구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어쩌구 하면 순진한 서민들은 그런줄 아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