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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대해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게시물ID :
law_1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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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라아름아빠
추천 :
0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4/23 1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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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완종 게이트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특검은 검찰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의 사람을 기용하는거라 알고 있는데요 만약 특검에 임명된 사람이 조사대상과 유착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2. 그리구 특검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에 거부한다면 대통령입맛에 맞게 특검이 꾸려지는게 아닌가요?
제가 법에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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