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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참여정부 靑 같았으면 한진해운 이렇게 처리 안했다"
게시물ID : sisa_7614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박나무
추천 : 35
조회수 : 124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6/09/19 17:24:50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그런 일 하지 않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9일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관련,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한진해운 도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과 세계 3위 환적항인 부산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물류대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마치 청산의 길로 가는 양 잘못된 시그널을 세계시장에 보낸 관계부처 책임자는 문책 받아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살을 청와대로 돌려 "제가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에 관여해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정부의 정치문화나 풍토에서 관련부처들이 스스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처 간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는 것이 우리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면서 "그런 까닭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나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고 경제수석을 두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무능을 비판했다.

그는 "아마 참여정부 청와대 같았으면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주관으로 관련부처들을 모아 수없이 대책회의를 하고 전담 T/F를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함께 꾸렸을 거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점검회의도 여러 번 열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며 거듭 청와대를 질타했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출연과 계열사의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동시에 법원과 신속히 협의해서 채권단의 화물 하역비용 지원자금을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자금지원과 함께 물류대란부터 신속하게 해결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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