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oecd.org/fdi/fdi-flows.htm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앞둔 정부, 관료사회 ‘규제본능’ 뿌리뽑는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6886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월가의 3대 투자가 짐로저스가 말했듯이 한국은 너무 보호주의적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자유시장"이 나쁜게 아니다 후진국일수록 공무원사회고 반시장적이다
말씀드렸던이 신자유주의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발끈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좌파들은 이때다 싶어서 자유시장을 까고
맨날 정부의 역할을 늘려라 규제를 강화해 자본을 얽매어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묻겠습니까? 일자리를 기업인들이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만듭니까?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젊은이들 이력서들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다들 공무원할려하고
대기업 대형노조들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 음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꾸 더더욱 관료사회로 갈수록 경제는 멈출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좀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면모가 있지만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FDI가 경제규모는 11위인데 무슨 칠레, 폴란드보다도 낮은 30위권입니다
공산당 중국은 홍콩을 기점으로 FDI가 매년 급증해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공산당보다도 더 반기업적이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혜택(ex 전기세 감면..)을 없애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공무원 중심에서 Small business 창업자들이 활기있게 뛸수있게 해야합니다
"concerns about the expansion of red tape and of the regulatory state must be recognised as a problem, not dismissed as the mad rambling of anti-government Tea Partiers. The burden placed on small firms by laws like Obamacare has been material. The rules shackling banks have led them to cut back on serving less profitable smaller customers. The pernicious spread of occupational licensing has stifled startups. Some 29% of professions, including hairstylists and most medical workers, require permits, up from 5% in the 1950s."
규제가 강화할수록 그것을 뚫기위한 로비가 심해지고 큰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대형로펌등을 이용해 규제를 무마시키기 쉽지만 영세스타트업은 하나에도 질식합니다
Economist가 지적한게 그겁니다 규제는 필요한것도 있지만 많은 규제들이
대기업, 재벌들의 카르텔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업체들의 경쟁을 막는다고요
자본주의의 생명은 새로운 창업과 끊임없는 경쟁체제입니다
지금 미국도 오바마케어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규제가 대형보험회사들
숟가락만 더 얹혀주는꼴 됬죠 이럴줄 알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보험료 지출은 급증했고
Labour cost가 증가한 영세기업들은 사업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려드렸지만 사회복지지출, 최저임금인상
그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5년동안 15%가 넘게 올랐습니다 유일하게요
Labour cost가 급증하면 기업들은 고용을 꺼립니다 정부가 임금올려라한다고 안올립니다
임금이 올라갈려면 싱가폴, 홍콩의 예를 들고싶네요 다국적기업들이 마구 진출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늘어나고 Job offer가 늘어나면 구인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업들은 인재를 뽑기위해
임금이나 직원혜택을 알아서 늘립니다 그게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백날 오유스타일대로 "정부에서 임금올려라 하세요! 복지지출 마구 늘려야죠!"
바로 labour cost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고용의 양과 질은 나빠집니다
답답합니다 이땅에 경제를 이해하는건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을 끝난거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경제를 이해해 세일즈 외교, 규제완화로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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