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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을 먹는 행위에 대한 비판
게시물ID : phil_12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garjuna
추천 : 1
조회수 : 11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6 12:36:14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 합의하에 행해진 식인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식인행위에 제공할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내고 거기에 응한 사람이 나오면서 살인+식인행위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소위 이 "합의"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하는게 이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핵심적 개념이 됩니다. 

공리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처럼  welfare를 계량화하거나 질적차이를 무시하는 관점 그리고 자기소유라는 개념을 근거로 개인들간의 합의된 행위나 거래는 무조건 지지되어야한다고 보는 자유지상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샌델이 책에서 예를 든 케이스였죠. 공리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 특히 후자의 경우 개인들간의 합의는 그들간의 "자발적" 선택에 근거할 경우 무조건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직과 같은 경우 자유로운 개인들간의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국가나 공동체의 개입을 최소화할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합의나 계약이라는 것의 결과가 무조건 정당화될 수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식인의 경우 장기매매의 경우와 같이 그것이 아무리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인권과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비판되어질수 있고 대리임신같은 계약의 경우도 그것이 아무리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한쪽이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있다거나  경제적 상황등에 의한 압박에 의한 외부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계약일수 없다라는 점이 지적될 수있습니다.  때문에 개인들 간의 합이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은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야만 하죠. 계약 그자체만으로 도덕성이나 의무가 정당화될수 없고 "공정한 계약인가 , 두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인들간의 불평등한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롤즈는 소위 "무지의 장막"을 완벽한 계약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초적으로 평등한 가언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장단점등 역시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을때 불공평하고 부도덕한 계약이 제거될수있다고 본 것이죠. 정의의 원칙은 이러한 무지의 장막아래에서 가능한 원초적 평등상태에서 어떤 원칙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이죠. 샌델은 이러한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은 가치에 대해서 중립적인 개인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으로만 해결될 수없는 미덕의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메킨타이어의 서사에 의한 도덕론 등을 제시하면서 중립적 국가, 중립적 가치를 전제로한 롤즈식의 도덕적 개인주의(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이 도덕적 의무를 규정한다)를 비판합니다. 샌델은 국가 혹은 공동체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사과문제, 일본의 식민지지배사과 등등. 이런 과거 역사에 대한 사과문제는 도덕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가치중립이라는 롤즈식 자유주의로는 옹호하기 힘든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는 (2차대전이후 태어난) 가치중립적 개인이라고하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역사와 전통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의 유태인학살에 대한 사과, 일본의 식민지배사과에 대해서 오늘날의 독일인, 그리고 일본인이 도덕적 의무가 없다라고 말할수있을까요? 이는 즉 도덕이나 정의의 문제에는 소위 공동체를 전제한 연대의무라는 문제가 개입될수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샌델과 메킨타이어, 왈저등이 옹호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인육을 먹는 행위를 옹호하는 방법은 다양할수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개인간의 합의다라는 것만으로 옹호될수있다면  이런 입장은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라고할수있겠고요.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 위에 지적한 것처럼 보편적, 원칙적 평등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은 무효일수있다라는 롤즈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 가치에의 위반인 동시에 공동체의 목적과 미덕 그리고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공동체주의의 관점 양자모두의 입장에 의해서 비판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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