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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잘한거라고 하네요. 욕하지 맙시다
게시물ID : sisa_763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기농소시지★
추천 : 4/8
조회수 : 1665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6/09/29 19:37:53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60929120713385300001_12

조국 교수님 글입니다. 나름대로 절묘한 조건을 걸어서 실제 부검은 어렵게 한거라는거 같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

 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ㅡㅡㅡㅡㅡㅡ 
출처 http://m.lawissue.co.kr/view.php?ud=201609291207133853000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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