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에 페북 복구한 김종인 "김영란법 점검단 꾸려야"(종합)
"정부, 부작용 최소화하려는 노력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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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 사람...
하여간 정치 프레임 대립구도 깨버리는 쪽으로는 도가 튼 듯.
김영란 법 때문에 경제충격 왔다는 프레임 짜며 언론에서 징징 짜니까,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책임을
다시 정부에게 떠넘기기...
물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 완화하겠다고 덤비기엔 난감합니다.
일단 쟤네들 정세균 의장 공격하느라 정신없고,
깨끗한 정부 운운한 주제에 김영란 법 완화하겠다고 나서기도 그렇고,
뭣보다도 어떻게 완화시키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항목을 제시"해야 하는데...
달달하게 받아 먹을 수 있을만큼 항목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자니 역풍맞기 쉽고... ㅋㅋㅋ
정말 사소한 것만 완화하자니...
(기득권 입장에선)해봐야 별 의미없고... ㅋㅋㅋ
"그렇게 김영란법 부작용이 많다면, 부작용 보완노력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해주겠다. 함 잘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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