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에 앞서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소는 내가 피의자/가해자로부터 형사법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경우이며 고발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걸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는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많이있엇던 사건들(워마드/메갈)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형사 "고발"사건이며 이를 신고하여 특정한 이득을 취하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였기에 고발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단 증거 제출이나 증인 참석등에 경우를 제외하구요.

1 - 명예훼손 / 모욕죄를 피하기위해 가장 중요한것은?

흔히 온라인에서의 고소가 힘든 이유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건 특정성입니다. 예전에 어떤 의원분이 얘기하셨던 주어없음, 혹은 누구나 유추할 만한 사진 / 신문기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한 쌍욕을 해놓고 주어없음! 이라고 주장하면 끝. 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런거 없습니다. 온라인에 쌍욕 쓰지마세요. 이 글에 누가 쌍욕을 쓸경우 제가 누구인지 특정할순 없지만 저 라는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3~4년전 온라인 ㅄ시장을 선두하던 DC때처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때만해도 특정성이 없었다구요 빼애애액 으로 피해갈수 있엇지만 지금은 심지어 게임에서도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욕을하면 고소가 되는 시대입니다. 쌍욕 자체는 안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1 - 나도 욕했고 쟤도 욕했는데 왜 쟤가 고소하느냐.

법은 엄격합니다. 제가 소송을 겪으며 느낀일은 법에는 흑과 백만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피의자와 피해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감해주거나 집행유예/기소유예 등의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지만 그것 역시 우선은 흑과 백은 명백히 정해진 이후에 생기는 일입니다.

디씨에서처럼 나도 쟤를 욕했고 쟤도 나를 욕했으면 서로 정확히 캡쳐를 해서 고소하면 됩니다. 그럼 서로 즐겁게 법원에서 피의자/피해자로 만나게 될거고 서로 서로 벌금을 내어 국고를 배부르게 해줄겁니다. 그래서 서로 욕한경우 되도록이면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1 - 공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 보다는 국회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전문서적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전엔 온라인상의 공연성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불과 4~5년전만해도) 해서 많은 사건들이 혐의없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스스로 어떤 글을 적는것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에 글을 적는것 자체가 이미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다.

1 - 친고죄 / 비친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의 경우 사건발생후 6개월의 시효를 갖고있는 친고범죄입니다. 따라서 범죄 당사자가 혹은 범죄 당사자의 법적 대리인이 아닌경우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2.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실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가 명예가 훼손이 되고 어디까지가 모욕인지, 다들 너무 햇갈리시죠? 사실 친구들끼리 만나면 시작하는게 ㅆㅂㄴ ㅄ새끼 등등인데 어떻게 해야되느냐. 를 따지면 저는 원을 그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감에있어서 도덕의 원은 법의 테두리보다 훨씬 크고 넓습니다. 즉 도덕을 지키게 되면 당연히 - 법을 지키게 됩니다. 얘를들면 4대 강간 / 살인 / 강도/ 방화 등등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도덕의 테두리에서 살아가시면 살아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테두리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 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될수 있겟죠. 땅에 떨어진 물건을 보면 찾아주고, 화가나도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관념만 잘 지켜도 법을 지키는대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몇몇 법의경우 도덕의 테두리보다도 훨씬 좁은 원을 갖고있어서 잘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A와 B라는 친구가 서로 키보드 배틀을 뜨고 있엇습니다. 이러한 키배 도중 A가 B에게 나쁜놈, 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B는 심적인 상처를 받아 A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합니다. 위와같은 행위가 성립이 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입니다.

판례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결과를 갖고 있지만 최소한 검찰쪽에는 기소가 가능하다고 될것이며 위와같은 행위를 당하는 B가 만약 특정 인물 [C라는 단체를 담당할경우] 훨씬 기소하기 쉬워집니다. 즉, 온라인에서 댓글에다가 ㅄ이라든지 ㅅㅂ라든지 욕을 쓰는거 자체가 만약 상대방이 맘을 모질게 먹고 고소할경우 최소 50~100만원의 벌금형과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최소 3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은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그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병신소리정도는 들을 각오하고 자기 얼굴 팔아먹는거구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샌드백마냥 묻매를 맞아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기때문에 참는겁니다. 하지만 아닌경우도 있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경우 이나 이미 자신은 더이상 정치적인 / 혹은 연예인의 목적으로 더 이상 얼굴을 팔지 않아도 되는경우, 그때부터 최소 6개월동안의 악플 / 사건에 대한 내용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온라인에 자기 욕을 하는 사람을 봐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걔네들 고소하는거보다 그렇게하지 않아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3- 온라인에 신상정보를 밝혀내기 힘들지 않나요

정보공개청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체 / 회사 / 개인이 문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숨길경우 거기에대한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거고 압수영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조그만 회사의 인트라넷에 쓴 누구누구 ㅄㅄ 이라는 글의 기록까지도 다 찾아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욕하고 싶으시면 전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본인임을 인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피씨방에 가서 꼭 선불(현금으로)로 로그인을 합니다. 

사이버 흥신소라는게 있습니다. 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온라인에서 싸이월드에 혼자 씨불씨불 한것도 다 찾아서 범죄의 증거로 가공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욕하지마세요. 혹시 범죄를 저지른게 있으면 자랑하지마세요. 온라인에는 특히나 더더욱이요. 한번 올리면 끝입니다. 아카이브 아시죠? 다 데이터로 남아요. 예전처럼 파쇄하거나 숨기거나 이런거 불가능합니다. 

결론 

1.)

그냥 온라인에서 욕하지마세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저도 4~5년전 디씨에서 미쳐날뛰기도 했고 온라인게임에서 미친척 욕도하고 살기도 했지만 이젠 사회가 에전과는 달라요.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 질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거 이상으로 고소각은 많이 나옵니다. 

2)

얼마전에 메갈?워마드? 사태때 한 만화가의 투병을 갖고 욕하시는 분들 많으셨던데 아마 늦어도 올 11월 12월까지는 고소각 다 재서 계속 출두명령이랑 정보공개 요청 들어올꺼에요.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초범이라는 기회입니다. 초범타이틀은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까지, 정말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다 막아주는 인생의 한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써야될수도 있는데 인생의 젊은 시절에 손가락 한번 잘못놀려서 쓰는 후회막심한 일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기소유예 / 집행유예되면 산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삶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회가 날라갑니다. 전과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양의경우 도덕범의경우 (명예훼손 / 모욕 ) 의경우 비자를 반려하는경우도 많고 당장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대학 졸업 / 비 졸업때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해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몇몇 기업의경우 범죄사실확인을 하는데 이때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신상정보가 들어나기때문에 불이익을 겪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