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3년생 89% `여성 국방의무' 반대> 
 
[연합뉴스 2006-10-11 15:44]  
 

 
여군창설 56주년 기념식/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여성의 군 의무복무제에 대해 여고 3년생 89.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방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서울, 경기도 여고 3년생 1천56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11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42명)가 여성의 군 의무복무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한 데 비해 89.4%(1천39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병사로 지원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4.2%(65명)이 "있다"고 답한 반면 82.8%(1천295명)는 "없다"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여성의 국방의무제 도입 찬성률이 2.7%로 오차 범위(±2.477%)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여성에게 국방의무를 부과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여고 3년생이던 고모(19)양은 "남성만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지난해 9월 여성의 `병사 입대'를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있다. 

반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하사관이나 장교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병사로 입대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 

현재 군내에 부사관급 이상 여성 간부는 4천200여명으로 군내 전체 간부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를 계획대로 추진, 2020년까지 전체 간부정원 대비 여군 장교는 7%, 여군 부사관은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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