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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니네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해
게시물ID : sisa_1263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7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6/01/27 17:38:39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국세와 세외 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부처별 인력 파견 등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자 "입법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라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며 크게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답답한 듯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임 청장이 "입법이 느려지면 각 부처 TF를 만드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좀 하자,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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