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형법판례도 검색

2025년 12월, 내란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형법 1, 2심 판례도 공개/검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누군가 수상한 판례를 내놨다?

여기에서 딸깍 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바로는 안 올라오나봐요.

아직 내란주요임무종사 범죄자 한덕수꺼도 아직 안 보이네요.

그래도 판사 이름 대면 딸깍 됩니다.

예를 들어 "우인성" 딸깍하면, 하급심 판결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