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 뛰어든 전력시장..年 54조 한전 독점시장 '술렁'
민간기업에 '도매시장 중개-소매시장 진출' 검토민간 "당장 돈 못벌어도 진출..미래먹거리 고려"산업부, 당정TF "판매시장 개방 여부 검토"野 반발 "민영화"..한전 "타격 커" Vs 민간"풀어야"
이데일리|최훈길
입력 16.10.19. 16:59 (수정 16.10.19. 16:5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감이 끝나자 정부가 다시 전력시장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사 등 민간기업에 전력중개 사업을 처음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이 연말까지 추진되고 한전(015760)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하는 이른바 판매시장 개방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50조원이 넘는 전력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공재를 민영화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1019165925760 사실 이미 구조상으론 민영화됐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듯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서민들 죽이는 정책만 추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