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천막에서 홍완선 종로서장과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 대리인 등이 부검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갖고 있다.ⓒ양지웅 기자

검찰은 故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 집행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대한 부분을 향후 유족과 합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영장 집행의) 제한을 달았지만,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에 집행하라고 넘겨줬다”며 “집행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 (법원이 제한한 것 대로) 유족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와 관련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 등 영장 집행의 제한 조건을 포함했다. 이 영장의 집행 시한은 25일 자정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께부터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거세게 반발하자 일단 집행을 보류하고 철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 하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간 만료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검시 주체가 검찰이니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와 이제와서 발빼기하는 검찰인가?
이로써 경찰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겠다.
오늘 내일만 지나면 부검 못하게 될텐데
경찰의 선택은 뭘까?

다 뜯어내고 강제부검 vs 눈치보다 빠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