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박근혜의 이번 사태는 탄핵 사유가 맞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탄핵이 효율적이냐? 최선의 방법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몇가지 이유를 꼽아보자면...
1.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의 재임기간은 이제 고작 1년 남짓 남았고, 대선정국과 맞물리면 6개월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 기간에 탄핵이 이루어질까요? 택도 없습니다. 헌재까지 가서 기다리려면 대선 끝나도 결과 안나올겁니다.
2. 탄핵은 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야권 끌어모아봤자 2/3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 통과=대선패배입니다. 이건 피해갈수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선 그어봐야 늦습니다.
때문에 탄핵안을 의결한다고 가정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것들을 야권에 요구할겁니다. 현 새누리 의원들이나 그에 따른 자들에게는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일종의 각서 등 말이죠... 의외로 정치권엔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대선을 승리한들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3.무엇보다 탄핵은 그동안의 모든 비리를 오직 '박근혜'에게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탄핵을 시도하면 그 순간부터
박근혜와 내각의 수반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번 일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 뿐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잘못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는 최순실의 실체를 새누리가 몰랐을까요?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미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을겁니다. 이제와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 뿐이죠.
때문에 새누리와 손잡고 탄핵을 하면 자연스레 원래부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손잡고 탄핵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이렇게 나올거기 때문입니다.
탄핵 시도로 인한 이익은 오직 '기분이 좋아지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이렇듯 큽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탄핵보다는 이 분위기를 내년 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쓸겁니다.
가장 효과적인건 역시 '새누리 책임론'이죠. 새누리와 정부가 함께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끊임없이 둘의 관계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걸 성공한다면 내년 대선까지 아마 충분한 총알이 될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대신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행동,즉 시위 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수때와 같은 온 국민의 시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백남기 농민의 사건 때문에 경찰측에서 과잉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더이상 청와대에서 시민들을 과잉진압을 지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칫 혁명이 될수 있거든요.
게다가 새누리에서도 딱히 시비걸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와 반대로 가다가는 대선을 날려먹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일단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어설프게 꿘들이 끼어들어 이슈를 분산시키거나, 이번기회를 통해 지들 이익 빨아먹으려 하는 놈들만 조심한다면
이번 국민행동은 아마 MB정권이후 처음으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문화예술계측에서 함께 나선다면 더욱 효과는 커집니다.
왜 이런말을 하냐면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 때문이지요.
그동안은 대중적인 눈치 때문에 나서지 못했지만, 이번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바람에 나설수 있는 훌륭한 이유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들의 파급력은 의외로 대단합니다. 국민 행동에 유명인이 함께하면 그걸로 큰 힘이 될겁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박근혜 하야를 외치되, 실제 하야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청와대 돌격할 필요 없고
꿘들 몰이에 동화되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국민의 현재 목소리가 이렇다' 라는걸 계속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레 대선까지 이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모든 목표는 오직 대선 승리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도 자기 할 걸 해야하지만, 시민들도 할걸 해야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난 8년간 아무리 소리를 쳐도 실패한듯 보였지만, 그래서 힘들과 좌절해서 쓰러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길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새누리와 망국적인 수구 집단들의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함께할까...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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