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네 대통령께서 하야 내지 탄핵 된 후 3년이 넘도록 심리 중이던 사건이 속행되어 각하처분 됨

<각하 이유>
이 사건 소송은 무효처분의 대상인 목적물이 없어져 당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