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등에 대한 KAIST 학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무엇인가
최순실 국정개입 등에 대한 KAIST 학부 총학생회 시국선언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분노를 아는가. 그것은 한없이 깊어지는 절망이자 애써 붙들린 마지막 희망이다. 오늘 우리 KAIST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최순실에 의해 철저히 조종당하여 이 땅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대통령 연설문, 외교문서, 심지어 안보기밀까지 모두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청와대 인사 역시 그의 손을 거쳐 갔다. 이러한 행태는 전혀 적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농락당했다. 박근혜 정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최순실이었다. 국민이 주인되지 않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높은 위상과 함께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다. 국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자로부터 나오는 권한과 권력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중히 행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무책임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사유화하여 최순실이라는 사인에게 넘겨버렸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가 이 나라 정권과 그 비선실세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한 사인에 불과한 최순실은 대통령이 건넨 권력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여도 이화여대, 전경련, 청와대 등에 그 부정한 영향력을 종횡무진 행사했다.

오늘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이며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대통령에 의해, 그리고 한 사인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이런 엄혹한 상황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없이 변명과 사실관계의 축소로 일관할 뿐이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이 실종된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남아있지 않다. 헌법에 명시된 선서를 통해 헌법준수를 외치던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일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또한 하지 않는다면,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진리의 전당 KAIST에서 옳음을 배워온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KAIST 명예박사로서 자격 역시 없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진리로의 눈을 뿌리째 뽑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적 가치 경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앞에 민주주의는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체 학우의 정책투표를 진행했다. 97%의 찬성으로 결집한 우리 KAIST 4천학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던 분노를 이제는 소리 높여 외친다.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 시국을 기해 우리의 실천적 의지를 담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한 권력과 이를 향유하는 세력을 용납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 싸워나갈 것이다.

KAIST 학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