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위 상황에서의 폭력은
게시물ID : phil_12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tlaugher
추천 : 1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18 14:43:20
 민주주의적 정당방위라 명명함이 옳지 않을까..
 
 물론 케이스별 심층적으로 구분은 되야 하겠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헌법을 거슬러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제도가 가진 합법적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면.
 
 시위대의 폭력은 헌법적 정당방위가 아닐까.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