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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은 최순실 정국에서 물러나야 !!!
게시물ID : sisa_776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돌도사
추천 : 0
조회수 : 2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1 19:58:18

며칠 전 사태가 터졌을 때, 내 나름대로 최순실 정국을 푸는 순서로 10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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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그 수순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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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가 대통령까지 조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만든다.

2.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검을 즉각 승인한다.

3.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해 국회가 선출한 자를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는 국회와 협의하여 내각을 구성하되, 형식상 승인을 대통령에게 받아 거국내각을 출범시킨다.

4. 국회는 특검활동 개시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

5. 특검은 성역없이 수사하여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결과발표한다.

6.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는 어려우므로 특검수사발표를 국회에서 죄의 유무를 심의하고 판정내린다.

7. 헌법재판소는 특검수사결과와 국회 평결내용및 국민여론을 근거로 탄핵심판결론을 내린다.

8.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판가름나면, 특검은 기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이화여대, 승마협회 등 최순실과 연루된 비리대상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9.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비상시국회의를 설치하여, 대선 등 정치경쟁을 유보하고, 경제와 안보문제 등을 직접 챙기는 등, 대통령 유고 상황을 거국내각과 함께 타개해나간다. 국회가 만든 '비상시국회의'는 국무회의에 특정 안건이나 결정들을 권고할 수 있고 국무회의는 이를 존중한다는 규정 등을 명시한다.

10. 대선활동은 각 당 전당대회를 통해 해나가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이후부터 활동한다는 신사협정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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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큰 방향은 그대로 가는 데 특검법과 거국내각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된다...

대선주자들은 최순실 정국에 나서면 곤란하다. 최순실사태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대선주자들 각자 이해관계만 난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진실규명은 오리무중이 되고 대선 정략만 어지럽게 된다. 대선주자들은 신사협정을 맺어 국회가 특검법으로 진실규명을 할 때까지 침묵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대더라도 침묵해야 하며 국민은 대선주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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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문재인, 안철수씨부터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거국내각주장하다가 새누리당이 받으니 대통령이 완전히 손떼는 거국내각을 주장하며 또다른 딴지를 걸고 있다. 안철수도 거국내각 주장했다가 여야 합의총리론을 주장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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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당론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당론을 만들려고 한다. 야당들이 거국내각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대선주자들이 한마디씩 함으로써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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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략적 상황이 지속되면 박대통령도 국민에게 항복하는 조치가 어려워진다. 국민보다 정적이 더 눈에 선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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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은 당분간 말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은 국회가 신속하게 미련해야 한다. 다행히 거국내각과 특검에 대한 접근자세들에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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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은 잠시 뒤로 미루고 빨리 일정을 진행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당들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eo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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