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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게시물ID : sisa_127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4/4
조회수 : 71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29 01:30:49
FTA 독소조항, 폐기돼야 한다는 게 많은 인터넷 유저들의 여론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가 전혀 다르니 이건 막아야 한다는 것도 많은 이들이 하는 주장이다. 

전혀 다르다? 뭐가? 이명박의 재협상으로 전체 조항 중 바뀐 부문은 딱 3개뿐이다.

많은 이들은 예전엔 미의회에서 비준을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미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니 아예 다른 거라고도 한다. 

아무도 그 만장일치 표결이 상원 본회의 전 단계인 상원 재무위의 표결결과일 뿐임은 말하지 않는다. 
 
마치 미 상하의원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합심 단결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무현 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FTA를 비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삼는 독소조항, 처음 FTA 체결할 때부터 원안에 들어있었고 지금까지 그대로다. 

거기에 더해 FTA 체결 전에 미국에 양보했던 4대 선결 조건까지.. 

이런 사실들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FTA에 관심을 가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사실을 말하고 다수 여론에 의문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노무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느껴진다.

그는 왜 금기와 성역의 상징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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