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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문제는 정치색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음
게시물ID : sisa_127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대호박
추천 : 1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29 09:26:07

 오유 시게의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려하는 입장이실겁니다.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올바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유에서 자꾸 한나라당 지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편향적이다, 오유 사람들은 전부다 민주당 지지자냐.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사안을 분리시켜서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층의 이익이나 권리를 대변한다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자들의 투표로 얻어진 지지자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될테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미디어법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디
"그 결정과정은 위법이지만, 결정자체는 합법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올 수 있는겁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반대하는 측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지, 무조건 자기네 의석수가 많다고해서 무조건
다수결이니까, 다수결로 결정하자, 의석수 적으면 그냥 입다물어! 이런 논리로만 일관하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다수결에 합의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소외되는 소수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때 성립되는 논리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과 자기네
지지자들을 위한답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외시켜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정치성향(혹은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지만
올바른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신다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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