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최순실 비리도
궁극적으로는 재벌에게 온갖 특혜가 몰려 있는 구조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정책이 있기에
재벌들에게 국부가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 자신들도 이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금의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에게 돈을 상납하고
일종의 마피아같은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
공정한 경제정책을 펴려면,
재벌에게 몰려 있는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만 끌어내리고
재벌정책은 그대로 온존시키면
한국의 미래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아니라
부패가 시스템이 되어버린 중남미가 될 것이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