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으로 향하는 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을 자처한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우수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헌법상 국가의 체제를 민주주의로써 확립하였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적어도 소위 통치자 된 자의 책임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의사를 일일이 개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치자를 자처하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이양한다. 이에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이양된 우리의 주권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띠면서 작동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하며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우리는 주권이 건전치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게 작동할 때 언제든 주권자로써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다.

건전한 주권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과정이 투명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치자가 주권자의 요구와 지지를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수렴하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 주권 행사는 최대 다수 국민의 최대 만족을 가능한 한 빠르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권의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한 것이다.

허나 나는 이 글을 통해 현 정권의 무능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국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써의 최소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과 신념을 갖든 그것을 존중한다. 다만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로써의 최소한을 말하고자 한다.

현 정권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탄생했다.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결과였다. 개별 국민들의 지지 성향이야 어찌되었든, 현 정권은 전 국민의 주권을 이양 받아 탄생했다. 따라서 현 정권은 국민들의 주권을 민주적 절차와 헌법에 입각하여 행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어떤가. 전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어떤 체제와도 연관성이 없는 일개 개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대신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을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주권이 한 개인에 의해 유린당한,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을 유린한 이 사태에 대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주권자의 모습이며, 앞으로 주권을 이양 받을 정치가들이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권력의 모습이다. 우리는 건전하지 못한 정권이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는 최대한의 쇄신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려 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권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주권자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할 것이다. 나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주권자로써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나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주권을 정당치 못한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것이고, 대통령과 그 각료들에게 주권의 건전한 행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동반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준법정신에 따라 적법한 요구만을 하며 정당한 권력자의 모습을 뜻을 같이 많은 시민들과 함께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