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에 적용시킨법은 공무원법 기밀문서 누출죄?

인가하는데

문서가 완성본도아니고 완성본인 1~2건은 정부산하부처 문서인데다가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판례상 무죄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하네요

더불어 박근혜도 잘못이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