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윈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예정된
12일 청와대 출입구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허가함으로써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마지막으로 삼아 청와대를 철벽방어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경찰과 청와대가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신고에 금지통고를 하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법원은 “유성 범대위는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며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군 제대 후 오랜만에 청와대 앞까지 갈 것 같네요.
잠든 닭을 깨우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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