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되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실무완 동떨어진 고시생 지식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현재 극심한 유동성함정 같은데요(기업의 현금보유선호, 금값 저하 등...)
이에 대해 최고의 해결책은
정부지출 G(세금인하, 복지재원증대)를 극대화 시키는 건데
정부가 하는건 단순모형으로 r이 내리면 투자와 소비가 는다!!!
이런식으로 우기기밖에 안하는걸로 보여서요
매일매일 증세에 복지축소에 완전 반대로만 가는데
왜 유동성함정을 고려하지 않는거죠??
국내의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인곳이 한은이고 기획재정부인데
몇년간 금리인하의 약발이 전혀 통하지 않은것을 보고도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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