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미국과 FTA를 맺어서 쇠고기나 자동차를 싸게 수입하면 그 과정에서 호주산 쇠고기 일본산 자동차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그게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또 다국간 자유무역을 위해 이미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었는데 왜 또 양국간 FTA인가?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한국, 미국이 FTA를 했으면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최고 선진국과 비교해 국민소득이 반도 안되며 가전 반도체 조선 등 일부산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생산성도 선진국의 50%정도로 낮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EU 경제와 통합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위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 EU 기업과 비교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졌으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이런 분야는 대개 70~80년대에 기반을 다진 것이다. 문제는 새롭게 등장할 산업이다. 앞으로 등장해야 할 산업들이 한미 FTA로 싹도 트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약, 첨단 기계, 정밀 부품 같은 산업에서 여전히 경쟁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삼성, 현대차는 목소리를 낼수있지만 이런 차세대 산업은 대변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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