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그 잘난 금배지 지키려 FTA 물거품 만드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28일 대표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 여부는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될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비준을 밀어붙일 경우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강행처리를 할 경우 한나라당이 몰락한다"며 비준안 처리를 미룰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 FTA 중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만 폐기하면 비준안 처리에 동의할 수 있다며 미국과의 '원 포인트' 재협상을 요구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FTA를 발효시키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지난 12일 상·하원이 비준안 처리를 마쳤는데 이제 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연한 떼쓰기다. 이번 FTA의 대강은 노무현 정권이 사실상 마무리한 건데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이 마당에 재협상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국 정책 변화로 손해를 봤을 때 상대국 법원이 아닌 제3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제도다. 야당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정책이 미국 투자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ISD가 주권(主權)을 포기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ISD는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FTA 원안에서부터 포함됐던 조항이다. FTA 체결 때 여당 FTA 평가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ISD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동차에서 이익을 얻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때 얻었던 이익을 포기하면서 균형이 깨졌다"고 했다. 이 말대로면 노무현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포기하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얻어내 균형을 맞춰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 기업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다. FTA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 같은 약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야당 평소 주장을 완전히 거꾸로 엎어버리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FTA 반대를 아교삼아 야 5당을 한 몸으로 묶어 놓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필승 공식인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이 선 듯하다. 또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면 한나라당 이마에 '날치기'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어 선거에 큰 보탬이 될 테니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한나라당도 그게 두려워서 비준안 처리를 미룰 자세다.

우리나라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이만큼이나 커왔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내수 시장 규모가 2분의 1, 3분의 1에도 못 미쳐 앞으로도 수출밖에 경제가 숨쉴 구멍이 없다. 그런 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과 체결한 FTA를 자신들의 4년짜리 금배지를 지키려고 걷어차 버린다면 정치인이 아니라 모리배(謀利輩)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달리 대꾸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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