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가계부채가 급등합니다.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자 관료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1. 금융위원회가 난리가 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한말을 정리해 보면
1. DTI,LTV 완화책이 올여름 일몰되는데 연장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2. 이유는 가계부채증가가 심각해서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고민중이다.
즉,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한 대책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한마디로 똥줄이 탄거죠.
2. KDI는 좀더 구체적인 주장을 합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1. 은퇴후 소득이 급감하는걸 고려해 DTI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
2. 대부분 이자만 내는데 이걸 원리금도 내도록 바꿔야 한다.
즉, DTI를 과거로 회기하는건 물론 훨씬더 강화하자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습니다.
3. 경제전문가 일각에선 부채총량을 규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부채총량 규제는 경착륙을 각오한 극약처방입니다.
그만큼 똥줄이 탄거죠.
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아무런 규제도 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구체적으론 1년기한으로 푼 LTV,DTI를 1년더 연장했죠.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짓을 해도 임기 끝나면 땡입니다.
아마 이 결정의 덤탱이는 후임 금융위원장이 떠안겠죠.
그걸 아니까 저런 결정을 내린거구요.
4월 부채는 8조가 아니라 10조로 집계됬고
5월은 7.5조로 추정됩니다.
고정금리는 이미 미국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족은 붙이자면 고정금리는 3~5년만기 국채에 연동되는데 얘들은 사실상 미국 통제하에 있습니다.
소규모개방경제의 단점중 하나가 이런거죠.
제가 이런 글을 남기는건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시간나면 일부 투자은행들이 호랑이굴에 들어갔다 대박을 친 얘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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