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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신중하게 해야된다~
게시물ID : sisa_787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라카리스
추천 : 9
조회수 : 8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13 23:01:49
탄핵절차가 복잡한건 다들 알겁니다 

탄핵을 하면 2~3달간 탄핵절차에 들어가고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국정을 운영할것이고 

3달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겠죠.

만약 탄핵을 한다면 우린 탄핵을 했을경우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1.탄핵을 시킨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할거고 탄핵이 된다면 황교안에 책임하에 선거를 할건데 

과연 황교안이 믿을만한 사람인가?

2.탄핵이 실패한다면 그럼 국정공백은 더욱 길어질것이고 대한민국은 더욱 혼란스러워 질거다.

이 혼란 야당이 책임질수가 없습니다

저는 탄핵,하야가 되기 전에 해야할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1,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국무층리를 야3당이 추천하여 임명하게 한다

2.대통령이 그 이후에 다시 개입할려고 하면 하야를 시키게 압박한다 

3.대통령이 범죄에 개입한 근거가 특검이나 검찰조사로 인하여 확실해 진다면 그 때 탄핵한다 

이런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금 화가 난다고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박근혜가 하야를 안하면 박근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죄가 명확해 지면 그때 탄핵을 하거나 하야를 요구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박근혜는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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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3 23:12:44추천 1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완전히 2선으로 물러난다는건 애초에 국민들이 목적한 것의 반정도는 이루는 셈이라 지금과 같은 동력이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거국중립내각을 받은후 박근혜가 사태가 정리되고 대략 6-7개월 쯤 뒤에 번의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그때 가서 또 언론의 맹공이나 대중들의 분노가 다시 붉어질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논리적으론 사실 3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달리 헌재가 핑계조차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허나 역시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지난 통진당해산때 해산의 직접사유가 된 범죄의 유무에 대한 대법원의 형사판결조차 기다리지 않고 해산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헌재가 형사판결을 기다리겠다한다면 모순인지라 뭐라 토를 달지도 못할거겁니다. 대선의 선거중립성을 우려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만 빠르면 빠를수록 적극적으로 선거감시에 나설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현 상황에서 완벽한 대안은 없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빨리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댓글 0개 ▲
2016-11-13 23:32:33추천 0
이게 이철희가 고민하는 부분이죠

이미지가 안좋아 져서 그렇지

이론상으로는 맞는말이죠 ㅠㅠ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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