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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거 인멸죄 가 없습니까? ㅠ
게시물ID : law_18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르샤
추천 : 0
조회수 : 2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13 23:39:12


외국은

범죄 사실이 명확한데

증거인멸 시도가 발견되면


몇십년 + 시켜서 구형하고 

엄청나게 중하게 처벌한다는데



ㄹ혜 동료 신도들은 증거인멸을 너무 쉽게 하네요


증거인멸에 관한 처벌조항이 있기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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