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 10년전 NAFTA(멕미 FTA) 체결 ->멕시코 정부는 이를 비공개로 날치기에 가깝게 진행하였다.(지금 어느 정부와 매우 비슷)
2.당시 NAFTA를 추진한 멕시코 대통령 살리나스는 이 FTA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 될 거라 광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3.제 1 타격, 농업의 붕괴 -> FTA 체결과 동시에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거 멕시코에 유입. 가격 경쟁력을 도저히 지킬 수 없던 멕시코의 농업은 완전 붕괴. 최악의 경우 1년 농사로 비료값 마저 벌수 없었다고 합니다.
4.제 2 타격, 중소기업 도산 -> FTA 체결 후 미국에서 대규모로 미국의 제품들이 유입되었다. 전자제품을 비롯해 주방용품, 의류 등등.. 냉정히 말해 미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같다면 당신은 무얼 택하겠는가?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아이디어형 중소기업 등은 이러한 물량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차례대로 도산. 경쟁자가 없어진 멕시코 시장은 미국에게 점령당한다.
5.수출의 증가, 그러나 -> 그러나 대기업에 의한 수출은 증가한다. 멕시코는 10배 가까운 GDP 성장을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은 처참하다. 핸드폰을 예로 들면 핸드폰 안의 메모리나, 칩, 카메라, 회로 등 여러 부품이 전부 미국산인데 그 껍대기에만 MADE IN 멕시코가 써진 제품을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원자재 값은 전부 미국으로 간다.
간단히 말해 수입을 10배 늘렸지만 지출이 15배가 된 거다. 하지만 수입만 10배 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6.실직자의 대량 발생, 서민 경제 붕괴 ->결국 이런식으로 중소기업 도산, 국가경제가 흔들리자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인원감축으로 대규모의 실직자가 거리로 나선다. 재취업은 불가능하다. 직장이 없으니까. 살아남은 대기업은 멕시코 정부보다 강한 권력을 휘두른다.
실직자가 된 서민들은 결국 노점상으로 변해 있는 걸 내다팔며 목숨을 연명하고, 극단적인 경우 카르텔에 가입한다. 그게 옳다고는 않겠지만 멕시코가 무법 천지가 된 것은 살기 위한 서민들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다.
7.멕시코의 분노 ->멕시코 국민 역시 바보가 아니고 감정이 없지 않다. 결국 다음 정부는 살리나스(FTA를 체결한) 대통령과 별개의 정권이 들어선다. 그리고 FTA 협상단 15명을 전원 처형한다. 국민의 분노가, 절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살리나스는 결국 미국으로 망명한다. 지금 매우 부자로 잘 살고 있다.
8.한국의 특권 ->한국은 위의 설명에 +@ 까지 존재한다. 가카는 정말 대단하다. 존경심까지 솟아난다.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단순하게 대중교통비와 약값, 병원비만 따져보자. 버스 탈때 5000원씩 내고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 살때 2만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자. 파스 한장 사는데 만원씩, 맹장 수술에 수백만원이 나오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한미FTA는 우리가 미국의 동맹으로 남을려는 이상 언젠가는 체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미국 주로 편입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FTA는 미국이 EU의 결집과 중국의 대두로 위기감을 느껴 자신의 경제 동맹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짓이다. 급한건 미국이고 절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손해볼 필요도 없다. 몇년이 되던 치열하게 협상해 이득을 얻어내야 한다. 이대로 FTA가 체결되면 여러분은 인터넷 조차 못할 것이다.
통신사 등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어 넘어가고 한달 인터넷 값이 10만원이 나오게 되면 이 잘난 인터넷 들어오기도 힘들어질 거다. 광우병? 서울시장 선거? 상대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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