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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실상 직무정지, 이제야 국정 제대로 돌아간다
게시물ID : sisa_788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오황
추천 : 12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15 09:31:08
요약하면, 지난 보름 동안 주말을 뺀 10일 중 4일을 아무 공식 일정 없이 지냈고, 다시 4일을 대국민 사과와 해명 등에 소비한 셈이다. 11월 절반이 지나는 동안 2~3일 정도를 주한 대사와 외국 대통령 의전 행사를 치른 것이 전부다. '내치'는 손을 놓은 채 '외치'를 의무방어 형태로 처리하는 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고 불평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박 대통령이 위기에 몰려 '내치'를 포기한 순간부터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과 여당, 보수언론은 더는 '국정공백'을 걱정하지 마시라.

중략

주위를 돌아보라. 이제 비로소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교육자가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원이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경찰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마저 변하는 시늉을 보인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아닌가. 보라,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권력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신기하게도 보수신문과 종편방송마저 자신들이 끔찍이 모시고 보살피던 바로 그 실세의 치부를 파헤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이 대체 언제부터 시위를 대문짝 만하게 보도하며 '촛불 민의'나 '국민의 명령' 같은 표제를 달았던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그들은 결국 속내를 드러냈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자).

한국교총은 어떤가.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찬성해 온 대표적인 보수 교원단체다. 그동안 '국론통합 기대'라며 국정교과서를 공식적으로 지지해 온 이들이 최근에 입장을 바꿨다. "국정 교과서에서 친일, 독재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교육현장 여론'을 말하는 게 우습긴 하다. 역사교사들 92%가 일관되게 국정 역사 교과서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태도 변화만 해도 반가운 것이, 보수 교육자들의 태도가 약간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법원은 시위대가 청와대 부근까지 행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을 언급했다. 당연한 결정에 왜 이리 마음이 뿌듯한가. 

경찰은 과거의 폭력성을 적잖이 누그러뜨린 모습이었다. 진작부터 그래야 했다. '폭력 시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몰랐을 리 없으나, '정권 심기 수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니, 검찰까지 검찰 모양새 연출

세상이 변하다 보니, 검찰까지 검찰의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말하더니, '통일은 대박이다'가 최순실 작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SBS가 보도했다. 사실 최순실 작품이 아닌 것을 밝히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서 대통령이 해 온 역할을 밝히는 것이다. 이미 <한겨레> 등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총수들을 만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히며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검찰은 청와대의 비선실세에 의혹이 드러낼 때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추악한 정권 비리의 공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다. 


후략


떡찰이 얼마나 파헤칠지 아직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만..
아주 희미하지만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청신호가 더 환해질 수 있도록 이번주도 다음주도 열심히 집회하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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