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허접한 법대생 입니다만
인터넷 상에서 이런 뉴스캡쳐를 보았는데요...
아니 누가보면 대통령과 정부는 관계가 없는줄 알겠어요
헌법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ㅇㅇ회사 사장이 ㅇㅇ회사 경영진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는거나 유사한거 같은데;;;
무슨 다른 주체에 대해 비난하듯이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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