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적절한 조치인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적절성은 판단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책을 추구하는 목표가 적절하냐고 또 하나는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그게 맞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시간관계상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GDP가 그동안에 얘기하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그걸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경기 후퇴를 막는 정도는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또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럼 그쪽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거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겠죠.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채공화국이란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많은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세계적인 금리상승 시기에 경제위기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전셋값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 또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단기 응급조치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진다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물경제 진행 효과는 별로고 자산 가격 올리는 건 있을 것 같고 또 거시경제 그 위험관리 부담은 더 커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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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내용이 많은 인터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