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GSOMIA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완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각각 지난 1989년과 2008년에 일본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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