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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FTA 가 필요한 이유 다른식으로 설명해드림
게시물ID : sisa_128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공화국6
추천 : 0/7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1/10/31 20:31:04
종신형 고용의 동의어는 안주이며 부패,기득권 입니다.


종신형 고용의 도덕적 헤이 문제는 슬쩍 은폐하시네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철밥통 좀비들인거 잘 아시죠?

젊은이들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학연,혈연,지연으로 똘똘뭉쳐서 죽을떄까지 
정부 예산 타먹는 좀비들입니다. 

이런 좀비같은 관료들의 체제를 꺠부수는 방법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무한경쟁 체제로 만들어버리면 저런 썩은 싹들은 도려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있는 젊은 대학생들이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본질적인 문제가 먼지 아세요?? 

바로 수 없이 많은 노동조합들 입니다. 각 기업마다 있는 노동조합들은 턱없이 높은 복리후생,임금 인상을 요구 하느라 투쟁을 버리고 있죠. 

겉으로는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는 슬로건을 내새우면서 자신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매우 바쁨니다.


요즘은 그래서 대기업들의 노동조합은 귀족노조라고 불리는거 아시죠?? 

저런 노동조합들만 해체 시켜도 젊은이들 실업률,비정규직문제도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는 정규직의 높은 장벽 때문입니다.

지금 정규직에게 주는 조건하에서 더 이상 정규직을 늘릴수 없다는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이유때문에 전 FTA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기득권 독점 체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4대 정유사 , 3대 통신회사(SK,KT,LG), 제약회사, 로펌 등등.... 

계속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 저들은 편하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많은 상대적 이윤을 얻게 됩니다. 

이럴떄 저 독점체제를 꺠부수는 방법이 FTA(자유무역) 입니다. 

자유무역이 되는순간 저들도 더 이상 안주하지 못합니다. 
저 들도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것이죠. 

그러면 기득권,부패 구조를 꺠부수게 되므로 열린사회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누릴수있죠. 

이래서 저는 장하준씨의 보호무역에 반대합니다. 

물론 정말 보호를 해줘야할 산업이 있습니다. 
농민들 특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유무역 노출은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 분들이야 말로 보호를 해줘야할 약자들 이거든요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를 비롯하여 MB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유무역이 필요한 산업을 보호해주고 

정말 보호해야할 농민들은 자유무역에 노출시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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