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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쌍방불벌주의가 무엇인가요?
게시물ID : law_12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lmon
추천 : 0
조회수 : 8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12 2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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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한 의미질문인데, 제목 그대로 쌍방불벌주의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저 단어를 쓸 뿐 의미는 설명되어있지 않더라구요...

쌍벌주의가 당사자 쌍방을 다 같이 처벌하는 주의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그러면 쌍방불벌주의는 한쪽만 처벌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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