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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중립적인 특검에 대비하겠다? 되게 무식한 소리..
게시물ID : sisa_7937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녹두야
추천 : 2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1 12:59:48
제가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기사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올 정도로.. 꽤 큰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요.. 
그 때 설명을 해주더군요 자신들과 법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요.
자신들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하는거고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변론을 하는 것인데
 법원은 검찰과 피의자의 딱 중간에서 누구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법원이 검찰편이 아니라 딱 중간에 있다고요.
 
검찰이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닌데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검사와 변호사 애초에 창과 방패 같은 존재고 심판은 법원으로 중립적인 것은 법원이 중립적이여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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