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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8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샵슈터★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0/31 23:06:15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근본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네요.
여당에서는 1월 발효를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상태라면 강행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군요.
다만 강행처리를 할 경우에 역풍이 만만찮고, 좌파 야당들의 통합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당도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닐겁니다.
역풍 고려 안하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질서유지권 발동해서 강행처리를 할테고, 내년 총선에서 역풍이 우려된다면 강행처리를 안하고 그냥 미적거리다가 결국 비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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